춘천시 공고 제2026-1861호

2026년 외국인 근로자 숙소지원(개보수) 사업 재공고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외국인 근로자 숙소지원(개보수) 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

춘  천  시  장

1. 사 업 명: 2026년 외국인 근로자 숙소지원(개보수)

2. 사업대상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가

- 2026년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E-8)를 고용 중이거나 배정받은 농가

- 2027년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E-8) 배정을 신청하여 춘천시에서 신청 접수 사실을 확인한 농가

3. 지원자격 및 요건

○ 공고일 현재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가

○ 위 ‘2. 사업대상자’에 해당하는 농가

○ 신청인 소유의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로서, 위반건축물 표시가 없는 기존 숙소를 보유한 농가 * 가설건축물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 총사업비의 50%(자부담)를 확보하고 사업기간 내 준공·정산이 가능한 농가

※ 임금체불 및 외국인 불법고용 관련 법무부 벌점 부과로 당해연도 계절근로자 배정이 제한된 농가는 신청할 수 없음

4. 지원내용

○ 사 업 량: 2동(개보수)

○ 사 업 비: 30,000천원(도비 4,500, 시비 10,500, 자부담 15,000)

○ 지원기준: 동당 총사업비 15,000천 원 이내

- 보조금 50%(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 동당 보조금 최대 7,500천 원

※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신청농가가 추가 부담

○ 사업기간: 2026. 교부결정일 ~ 2026. 12. 31.

○ 자금용도: 농가 소유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로 사용 중이거나 사용할 예정인 건축물의 주거·위생·안전시설 개보수

- 도배·장판·천장·단열·방수 등 숙소 내부 정비

- 화장실, 세면·목욕시설, 온수 샤워시설, 주방·취사공간 정비

-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 전기·조명, 통신(인터넷) 시설 정비

- 냉·난방, 창문·환기시설 등 고정 설치되는 설비

- 내부 잠금장치,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안전시설

○ 지원 제외

- 부지 매입비 및 인허가 비용

- 가설건축물, 창고·컨테이너의 단순 개조

- 숙소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공사, 식료품·세제 등 생활 소모품

- 부가가치세 환급금(사업비에서 제외)

※ 사업비 초과분은 추가 자부담으로 진행

5. 개보수 완료 시 충족하여야 할 숙소 기준

침실	1인당 2.5㎡ 이상, 1실 8명 이하, 남녀 분리 거주
위생	화장실, 세면·목욕시설, 온수가 나오는 샤워시설
환경	냉·난방설비, 채광·환기시설(창문)
보안	침실·화장실 등 숙소 내부 잠금장치
안전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를 모두 설치하고 정상 작동 확인
입지	소음·악취·진동, 자연재해, 습기·침수, 오염 우려가 현저한 장소는 제외

6. 지원절차

공고 ⇨ 사업신청 ⇨ 사업심사(서류검토, 현지조사) ⇨ 위원회심의 ⇨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 ⇨ 사업추진 ⇨ 사업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 정산 및 평가

7. 신청서 접수

○ 신청기한: 2026. 10. 6.(화) 평일 09:00 ~ 18:00 한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증빙자료) 일체 출력물

※ 신청서식은 시청 홈페이지(www.chuncheon.go.kr) 공고/고시란 다운로드 사용

○ 신청방법: 직접제출(방문)

○ 접 수 처: 사업대상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8.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서식 1)

② 운영 계획서(서식 2)

③ 개보수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④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⑤ 사업대상지(숙소) 건축물대장

⑥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⑦ 사업대상지 현황 사진(건물 외부 전경, 숙소 내부 전경, 개보수 예정 부분)

⑧ 가점 증빙 서류(해당자에 한함)

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9. 심사 및 통보

○ 심사선정: 서면심사 및 현지조사 실시 후 춘천시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선정기준 붙임 참조

○ 선정기준: 사업의 효과성 및 계획의 구체성 등을 종합 심사하여 선정

○ 결과통보: 사업 선정자 개별 문자안내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사후관리기간(도 지침)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토지, 건물 등) * 조립주택형은 제외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부동산(조립주택형)	준공일	7년간
부동산의 종물(건물내 기계설비)	준공일	7년간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 장비	구입일	5년간

○ 사후관리기간 중 매각·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 등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춘천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음

○ 중요재산 해당 여부는 실제 개보수 내역을 기준으로 사업완료 시 판단

11.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사업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조치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또는 사업 중단 시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정산 보고(세금계산서, 정산서, 사진 등 증빙자료 제출)

○ 시장조사 및 비교견적을 통해 사업단가의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견적서에는 재원별 단가를 표시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의 수행, 정산, 중요재산의 관리, 지방보조사업자 제재,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름

○ 숙소 개보수 지원사업 선정은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을 보장하지 않음

○ 미배정, 고용포기 등으로 숙소 사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춘천시에 알리고 후속 처리방안을 협의하여야 함

12. 문의사항

○ 사업 신청 희망자에 대한 개별 사업설명 및 참여자격 요건 확인 등 실시

○ 문의처: 춘천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인육성팀(☎ 033-250-4738)

붙임 1		신청농가 안내서

□ 신청개요

○ 제출기간 : ’26. 9. ~ 10.(공고 기간)

○ 참여대상 : 2026년 계절근로자 고용(배정) 농가 또는 2027년 배정 신청 농가

□ 사업개요

○ 지원내용 :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개보수

○ 지원범위 : 기존 숙소의 주거·위생·안전시설 등 개보수 지원

○ 지원규모 : (개보수) 동당 총사업비 1,500만 원 이내,

보조금 최대 750만원

* 보조금 50%, 자부담 50%

□ 주거지원 사업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사업신청자는 개인정보 및 영농규모 기입

○ 신청개요 부분에 신청대상이 되는 대표자, 연락처, 사업장명 및 사업장 주소 개보수 대상 숙소 주소를 기입.

○ 2인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실제 입주인원에 맞는 침실면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함. 부부의 경우 공동거주가 가능하나, 그 외의 경우 남녀를 분리하여 거주

※ 1인당 침실 면적 2.5㎡ 이상(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8조)

○ 개보수 대상 건축물 유형에 따라 7~10년간 지자체 관리대상임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장기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경우 신청

※ 법무부에서 임금체불 및 외국인 불법 고용관련 벌점 부과대상으로 인한 당해연도 배정 제한 대상이 된 농가는 참여 금지

○ (개보수) 건축물대장 필수

○ 정산보고서 제출

□ 신청 제출서류 목록

○ 사업신청서(서식 1)

○ 운영계획서(서식 2)

- 개보수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사업대상지(숙소) 건축물대장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사업대상지 현황 사진

- 건물 외부, 숙소 내부전경, 개보수 예정 부분

○ 가점 증빙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붙임 2		사업신청 제출서식

2026년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 사업신청서(서식1)

□ 사업신청자 정보

신청자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영농규모	- 주 작 목 : - 농지규모 : ㎡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저장시설 : - 농 기 계 :
유형	내국인 근로자 현황( : 총( )명, 남( 명) / 여( 명)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예정) ：총( )명, 남( 명) / 여( 명) 2026년 ______명 / 2027년 ______명 / 개보수 숙소 입주(예정) ______명
	총 근로자 현황 : 총( )명, 남( 명) / 여( 명)
지자체 작성	지자체 가점부여 대상 농가 : □ 대상 ( ) □ 비대상

□ 신청개요

대표자					연락처
사업장 이름 및 주소	이름		주소
개보수 대상 숙소 주소
신청내용	사업비(천원) :
	숙소 개보수 ( 동,)
	총 주거 예정인원 : 총( )명, 남( 명) / 여( 명)

1. 본인은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 등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한 경우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지원금 회수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미고용 시 지원금 회수에 동의합니다.

3. 본인은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건축물 등기부등본 등 외국인계절근로자 주거지원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해당 시·군·구 에 제공하거나, 해당 시·군·구가 관련 자료를 열람하는데 동의합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보조사업 지원을 위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춘천시 보조 사업 유효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춘천시 보조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춘천시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춘천시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6.    .    .   신청인:            (서명)

춘천시장 귀하

2026년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 운영 계획서(서식2)

2026년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 사업 운영 계획서
사업비 (천원)	계		도비		시비		자부담
개보수 숙소 정보	소유주명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면적 (㎡)
	거주인원	총인원			남 ( ), 여 ( )
숙소 개보수 소요예산	세부내용
	산출근거
	금액 (천원)
	비고
숙소 개보수 계획	개보수 대상면적
	방·화장실·주방 개수
	냉·난방시설 및 환기시설
	기타

- 개보수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첨부

첨부		개보수 전 현황 사진

건물 전경(全景) : 필수	방 : 필수
화장실 : 필수	샤워실 : 필수
개보수 예정 부분 1	개보수 예정 부분 2

참고		선정기준 및 평가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지원(개보수)

선정기준 및 평가표(안)

농 가 명 :

평가내용

구 분	평 가 내 용	배점	평가척도			평가점수
			우수	보통	미흡
계		100
숙소개선 시급성	노후도 높음(개선 시급)(40) 단순 도배장판 교체 등(30) 편의물품 구입 위주(20)	40
수혜 규모	개보수 숙소 거주자 수(고용인력) -3명 이상(20) -2명(15) -1명(10) * 2026년 고용인원 또는 2027년 배정 신청인원 중 큰 값 적용	20
고용주 농지규모	- 1ha 이상(20) - 1,000㎡~1ha 미만(15) - 1,000㎡ 미만(10) * 임차면적 포함, 농업경영체 기준	20
사업계획 적정성	개보수계획,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사업 실행 가능성(10)(5)(0)	10
가 점	- 여성농업인, 다문화가정(5) 농업관련 교육(농업마이스터대학, 농업최고경영자과정, 평생학습대학) 이수 또는 교육중(5)	10

2026.     .      .

평가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