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통주 포장재 개선 및 품질관리 지원 추진 계획

❍ 소규모 전통주 제조․가공업체 포장재 개선 및 품질관리 강화로 전통주산업 활성화 도모

Ⅰ		추진근거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전통주 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제6조

❍ 「춘천시 지역 전통주 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제5조

Ⅱ		사업개요

❍ 사 업 량: 1개소

❍ 사 업 비: 10,000천원(도비 1,500 시비 3,500 자부담 5,000)

❍ 재원비율: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 사업대상: 전통주 등 생산 농가·업체

❍ 사업내용: 전통주 포장재 디자인 개발·제작, 자가품질검사비

Ⅲ		세부 추진계획

1. 자격요건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류제조면허(지역특산주) 소지자

-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인허가를 받아 운영 중에 있는 업체

- 춘천시 내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농협제외) 등

** 농업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별표 6)』을 충족하여야 함

- 지원주종: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 지원내용: 전통주 포장재 디자인개발·제작, 자가품질검사비

- 사업대상자로 선정․사업 확정 이전 개발․제작한 부분은 지원 불가

- 전통주(지역특산주)의 면허를 받지 않은 주종의 포장재, 자가품질검사비 지원 불가

2. 지원제외 대상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동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자 [3년 간(’26~‘28년) 지원 불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

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 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

하지 아니한 자

▪ 신청일 현재 사업포기·이월로 농식품분야 사업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춘천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 의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중인 자

▪ 기타 시가 지원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업 추진체계

◯ 사업추진 흐름도

사업신청 및 대상자 확정	⇨	보조금 교부결정	⇨	사업추진	⇨	정산 및 결과보고
가		나		다		라

가. 사업신청 및 대상자 확정(9~10월)

- 제출서류 검증 및 현지조사(市)

- 춘천시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완료 후 대상자 추천(市)

- 지원 대상 적격여부, 사업계획 검토 후 대상자 확정(道)

나. 보조금 교부결정(10월)

- 사업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신청·결정 후 사업 추진

- 사업비 최종 검토 후 확정(수정 시 사업계획 변경 및 승인 필요)

다. 사업추진(11~12월)

- 전통주 포장재 디자인개발·제작 및 자가품질검사 사업 추진

라. 정산 및 결과 보고(12월)

- 보조금 지원 사업 완료 시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4. 사업 추진시 유의사항

가. 부가가치세환급금은 사업비에서 제외(자부담으로 추진)

나. 사업 추진 중, 사업의 내용 및 사업비 변경 시 사전에 시장 승인 후 추진

다. 사업비는 자부담금 입금내역(대상자→업체) 및 사업실적 확인 후 집행

라. 사업완료 시 사업실적과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자료(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 사업추진 사진, 준공확인서 등)에 따라 정산 및 검사 실시

마. 보조금 최종집행과 동시에 정산보고서 즉시 제출

바. 보조금의 집행, 정산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의거 추진

Ⅳ		행정사항

1. 사업 신청접수

가. 신청기한: 2026. 9. 30.(수) 18:00 한 (기일엄수)

- 사업신청서 등 구비서류 목록 확인하여 일체 제출

나. 신청방법: 직접제출(방문 또는 우편)

- 우편제출 시, 신청마감일 우편국 소인 도장 날인까지 접수

다. 접수처: 춘천시농업기술센터(신북읍 신북로 262) 푸드테크산업과 농식품산업팀 담당자앞(033-250-4429)

2. 심사 및 선정결과 통보

가. 심사선정: 춘천시보조금관리위원회 또는 춘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나. 선정기준: 시범요인 실천·수용 가능성 및 사업의 효과성 및 계획의 구체성, 현지조사결과 등을 종합 심사하여 선정

다. 결과통보: 사업 선정자 개별 문자안내

3. 사업신청 관련 문의사항(방문 또는 유선)

- 사업 신청 희망자에 대한 개별 사업설명 및 참여자격 요건 확인 등 실시

- 문의사항: 푸드테크산업과 농식품산업팀(033-250-4429)

※ 방문 전 유선 연락 후 일정 조정

◎ 사업신청 제출서류 (각 1부) * 모든 공공기관 발급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만 유효

번호	제출서류	비고
1	지원 신청서 (서식1)	필수
2	사업 계획서 (서식2)	필수
3	주류 제조면허증	필수
4	법인등기부등본, 출자금명부, 법인구성원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해당 시 제출
5	영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필수
6	국내산(도내산) 농산물 주원료 구매실적 증빙 (계약재배계약서, 거래실적 등)	필수
7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여부 확인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붙임1) 법인(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지방세·국세 납세 증명서	필수

※미 제출시 사업자 선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식1)

전통주 포장재 개선 및 품질관리 지원 신청서
신청인	법인명			소재지
	대표자			연락처
	생산품목(주종)			주 원료
	판매실적	생산량 ㎘ / 판매량 ㎘/ 판매액 천원
신청내역	구 분	세부내용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기타 * ’25년 기준 주원료 사용량	품목	총 사용량 (톤)	국산 사용량(톤)								수입산 사용량(톤)
			자가생산			지역내 구입			지역외 구입
	예시)콩	3	3			2			2		3
	…
상기와 같이 「전통주 포장재 개선 및 품질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 . 신청인 : 성명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춘천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 등기부등본 3. 주류제조면허증(전통주) 등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등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강원특별자치도 및 춘천시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2)

전통주 포장재 개선 및 품질관리 지원 사업 계획서

1. 사업장 개요

□ 일반현황

업 체 명 (설 립 년 도)		대 표 자 (생년월일)					자 본 금 (천 원)
법인등록번호 (등 록 일 자)				사업자등록번호 (등 록 일 자)
주 소						전 화
생산품목 및 주류제조면허	생산품목(주종)		면허년월일					면허번호
종업원 현황	명(사무직 , 생산직)

□ 시설규모

시 설 규 모	㎡(부지: , 건물: )			사용승인일자
주 요 설 비	설 비 명 (설치일자)	설 비 명 (설치일자)	설 비 명 (설치일자)		설 비 명 (설치일자)

□ 경영실적 및 도내산 원료 사용

구분	생산 및 출고량(㎘)		매출액(천원)			원료사용량(톤)
	생산량	출고량	계	내수	수출	총사용량	도내산	품목
2024년
2025년

□ 인증현황 및 술품평회 입상 내역

연-월	인증현황 및 술품평회 입상 내역

2. 전통주 제조․가공 연혁 및 주요실적

연-월	전통주 제조․가공 연혁 및 주요실적

3. 세부사업계획

□ 사업계획

세부 단위 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도비	시비	자부담
계

□ 자금조달계획 ※ 담보제공 등 관련내용 기재(출연금 내역 등)

❍ 자금조달계획

-

□ 원료확보 및 판매계획

❍ 원료수급 계획

- 주원료명 :                (원산지 :           )

- 계약재배 :         ㏊(생산계획 :       톤)

- 수    매 :              (매입처 :       )

❍ 판매계획(판매처)

-

-

□ 사업 완료후 운영계획

❍ 원료 확보계획

-

-

❍ 제품생산 및 판매계획(사업전후 대비)

-

-

□ 세부추진 일정

❍

❍

□ 기대효과

❍

❍

(첨부1)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여부 확인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푸드테크산업과에서는 2026년 전통주 포장재 개선 및 품질관리 지원사업을 수행하고자(지방세·세외수입 체납여부 확인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7조를 준수하며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춘천시 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에 따른 체납확인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내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지방보조금 신청시 ~ 보조금집행 완료시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2026년 전통주 포장재 개선 및 품질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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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      일

확인자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춘 천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