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업 해당) 아래 별첨1, 별첨2 제출 필수,

서류심사 통과 시 법위반 처분기관의 처분사실 (부존재) 문서 제출 요청 예정

<별첨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경기도 기업 필수/경기도 외 기업 제출 불필요)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 개인 및 기업 수집 정보

기업(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2. 개인정보 수집 기관 : 경기콘텐츠진흥원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 항목	기업(단체)명, 기업(단체) 사업자등록번호, 기업소재지(주사무소, 영업소, 생산시설 소재지), 대표자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위반사실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법위반 사실확인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은 당해연도 사업종료시까지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4.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공목적	기업경영활동 중 발생된 법위반사실 확인
제공항목	기업(단체)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제공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위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지방청)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환경부, 관할 시군 환경부서)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위반 ○ (세무서, 시군)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위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5. 기타사항 :  상기 목적 이외에는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 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경기콘텐츠진흥원 귀하

<별첨 2> 법위반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경기도 기업 필수/경기도 외 기업 제출 불필요)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1. 개인 및 기업 수집 정보

기업(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지정폐기물허가업체 해당 여부(한강유역환경청) ( □ 해당 □ 비해당)

2. 법위반 사실 확인 및 유의사항

법위반 여부 사실 관계 확인사항	위반사실 없음	위반사실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청)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관할 시군 환경부서, 도 환경부서, 한강유역환경청)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세무서, 시군)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제출	□	□
(법위반사실 확인)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기준 고시 관련 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유의사항 고지 및 안내	동의	부동의
사업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사실이 없으며 사업자 선정 후 법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보조금 반환에 동의합니다.	□	□
법위반사실에 대해 위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거짓으로 제출하여 선정된 경우 사업취소 및 보조금 환수, 3년 이내 도 전체 지원사업에서 제외됨을 고지 받고 이에 동의합니다.	□	□

공고문 및 신청 유의사항 등 관련내용을 확인 하였으며,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 중 허위기재, 증빙불가, 결격사유 등이 있는 경우 선정 취소 및 관련법령에 따라처벌 받을 수 있으며, 향후 경기도 지원 사업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경기콘텐츠진흥원 귀하

<별첨 3> 이의 및 구제 신청서 (해당 및 필요 시 작성)

이의 및 구제 신청서

1. 개인 및 기업 수집 정보

기업(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2. 신청요지

관련 법령
법위반 처분내용 (처분기관)
법위반사실 개요 (경위 및 사실관계)

3. 소명내용

4. 증빙서류 : 법위반처분서류 및 소명자료(증빙)

경기 글로벌 로케이션 인센티브 사업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시 법위반처분사실에 대한 평가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경기콘텐츠진흥원 귀하

<별첨 4> 기업의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 각서 (해당 및 필요 시 작성)

기업의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 각서

1. 개인 및 기업 수집 정보

기업(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2. 법위반 내역

법령	법위반 행위	치유내역	치유완료	치유예정	완료일자 (예정일자)
000법			□	□	※증빙자료 첨부
			□	□
			□	□
유의사항 고지 및 안내				동의	부동의
사업자 선정일 기준 1년 이내 법위반 행위 치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취소 및 보조금 환수, 3년 이내 도 전체 지원사업에서 제외됨을 고지받고 이에 동의합니다.				□	□

공고문에 따른 사업신청 과정에서 법위반 사실 조회 결과 47개 법위반행위(붙임1)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가 있었으나, 해당 법위반 행위에 대한 1년이내 치유 이행을 약속하며 위반 시 사업취소 및 보조금 환수, 3년 이내 도 전체 지원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경기콘텐츠진흥원 귀하

참고 1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기업이 각종 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적발된     경우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한하는 조치를 통해 건전한 기업     문화 조성 및 지원 대상기업 선정의 효율성,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위반기업”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내 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나.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다.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라.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2. “도내기업”이란 등기부등록상 주 사무소, 영업소, 생산시설 등이 도내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법위반기업에 관한 제재 조치 등은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기업의 법위반 행위 예방과 제한 등에 필요한 시책 및 협력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업지원 사업을 공모할 시 지원하려는 도내기업에게 법위반 사항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제도 및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 및 연구) ① 도지사는 법위반기업 방지 및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준마련 등 시책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 조사 및 연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 추진 시 시․군의 협조를 얻을 수 있으며, 필요 시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법위반기업에 대한 제한 조치) ① 도지사는 법위반기업에게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원사업 등의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사실이 있는 기업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한할 법위반기업은 제8조에 따른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③ 도지사는 지원대상에서 제한할 법위반기업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경기도 홈페이지, 도보 등을 통하여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진술 기회제공)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제한하기 전 해당 기업에 의견진술 등을 통한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법위반기업 지원제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법위반기업 지원제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도내 기업의 법위반 행위 예방과 제한 등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한할 법위반기업의 기준, 대상에 관한 사항

3. 법위반으로 인한 기업이 받은 처분 수위별 제한 기준ㆍ기간 및 제한해제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기업지원 사업 제한 대상 기업의 의견진술 및 소명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위반기업 제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기업지원 소관 실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공정, 노동, 환경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업지원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 대표

5. 기업관련 시민단체

6. 그 밖에 기업지원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업지원 사업을 총괄하는 담당 과장이 된다.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정보활용)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법위반기업에 대한 제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도에서 추진하는 각종사업에 지원하는 대상 기업에게 법위반 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수집·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위반기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활용은 필요시 정보주체인 기업에게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 받을 수 있다.

③ 법위반 기업에 관한 정보를 시ㆍ군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아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보활용의 경우 개인정보, 기업의 영업비밀 등이 외부에 공개·활용되지 않도록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2		법위반 사실여부 확인 및 조회

○ 조회기간 : 공모일(모집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사실 적용

○ 사업자 선정 후 법 위반 사실 확인 시 : 과거(공모일 이전) 법 위반 사실 확인 시 제재조치 적용
- 사업 취소 및 보조금 반환
-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 유예대상에 해당하여 별첨4를 제출한 경우라도, 선정일 기준 1년 이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제재조치 부여

○ 법위반사실 여부 확인 및 조회 방법

적용법률

법위반사실 여부 확인ㆍ조회

Ⅰ 공정

① 공정거래법

② 하도급법

③ 표시광고법

(소관기관) 공정거래위원회

(확   인) 道 행정포털>알림마당>‘법위반기업 지원제한 게시판’

(내   용) 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 위반법률, 조치일 등

Ⅱ 노동

④ 근로기준법

⑤ 산업안전보건법

(소관기관) 고용노동부(기업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지청)

(조   회) ① 법위반사실 여부 공문 조회(개인정보 동의서 첨부)

② 고용노동부 체불사업주 명단 조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공개기준일(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

Ⅲ 환경

⑥ 폐기물관리법

⑦ 대기환경보전법

⑧ 소음진동관리법

⑨ 물환경보전법

(소관기관) 道 기후환경관리과

(확   인) 道 행정포털>알림마당>‘법위반기업 지원제한 게시판’

※ 지정폐기물 업체의 경우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에 법위반사실 조회

(소관기관) 기업소재 관할 시ㆍ군

(조   회) 법위반사실 여부 공문 조회(개인정보 동의서 첨부)

※ 공문 발송 시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게시판’ 처분기관 현황 참고

Ⅳ 납세

⑩ 국세기본법

⑪ 지방세기본법

(소관기관) 세무서, 기업소재 관할 시군

(확   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기업 제출

※ 작성 페이지 외, 참고자료 페이지는 전부 삭제 후 제출(한글 또는 pdf 파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