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 2026- 1080호

「2026년 노후간판 교체(지원) 사업」신청자 모집 공고(안)

소상공인 활력 증진 및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풍수해에 취약하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후간판에 대한 교체 지원사업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일

부 산 광 역 시 연 제 구 청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노후간판 교체(지원) 사업

❍ 사업기간: 2026. 9월 ~ 11월

❍ 지원대상: 기존 업종·업체 및 상호 변경 없이 노후간판을 교체하고자 하는 연제구 소재 소상공인(=광고주)

❍ 지원내용: 노후간판 교체 설치·제작비 지원

- 1업소당 최대 2,500천원

- 벽면이용간판 150만원 이내, 돌출간판 1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부문: 지원 규격 이내의 벽면이용간판 및 돌출간판

지원 부문	지원내용	지원 광고물		지원한도	비 고
		종류 및 규격	수량
자사 자사광고: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점포 등에 자기의 광고내용 표시 광고물 광고	노후간판 교체 설치비	벽면이용간판 (LED 입체형 5㎡미만)	1개	최대150만원 이내	불법간판이 있는 경우 모두 철거 조건
		돌출간판 (LED 판류형, 가로0.8m이내, 세로1m이내)	1개	최대100만원 이내

※ 지원금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비 및 부가가치세는 광고주 자부담

2. 신청방법

□ 기    간: 2026. 9. 14. ~ 9. 28.

□ 신청자격: 광고주(업소주)

- 기존 업종·업체 및 상호 변경 없이 노후 간판을 교체하고자 하는

연제구 소재 광고주

- 신청일 현재 상시근로자 수 5인 이내인 사업장의 광고주

□ 신청방법: 연제구청 4층, 창조도시과 방문접수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문    의: 창조도시과 광고물관리계, ☎665-4622

3. 제출서류 ▸ [붙임 서식 참조]     ※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세부내용	비고
필수서류 (공통)	체크리스트	서식1
	지원신청서(광고물 설치현황 사진 포함)	서식2
	청렴이행 및 변경사항 통보의무,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서식3
	동의서(이행각서)	서식4
	간판 디자인 시안(설계도) 및 견적서(시방서)	서식5
	건물주 승낙서(임대시)	서식6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사본	본인발급
	사업자등록증(주소 변경이력 증빙 포함)	본인발급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본인발급
	※ 노후간판 개선사업 지원제외 업종	참고1
	※ 제출서류 온라인 발급처	참고1
선정 대상자	정산 서식(완료보고서, 조건 이행완료 증빙)(교체 전‧후 사진 포함)	서식7
	지원사업 신청 변경(철회) 요청서	서식8

4. 선정기준

❍ 선정방법: 배점표에 의한 고득점자 순 선정

❍ 선정기준: 간판 노후화 정도, 허가 이행 여부, 임대 여부 등

❍ 선정발표: 2026. 10. 2.(선정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선정 발표일은 접수규모 및 내부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기타 기준
• 동점인 경우 상위항목 고득점자순 선정, 재 동점인 경우 접수번호 순 선정 • 선순위자 포기시 점수표에 의거 차점자 선정 • 신청자가 지원대상 업체수와 동일 또는 적을 경우 전원 선정(단, 지원제외대상 배제)

지원제외대상
• 「옥외광고물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를 신청하는 경우 • 사회적 영세업소 외 업소(프랜차이즈 직영점, 병원, 약국, 변호사사무실, 대규모학원 등) • 무허가 건물, 기존 입체형 부착, 간판 없는 점포, 신규업소 간판 설치 등 • 사업자등록증 상 휴·폐업 중인 사업자, 영업정지 및 영업취소 처분을 받은 업체 • 본인 명의 통장 제출이 불가한 불가능한 사업자 및 지침서 제한 중인 사업자 등 • 국세‧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 중인 사업자 • 이행각서 불응 업소(간판 교체 시까지 불법간판 제거) • 간판 제작·설치 전 허가·신고 및 규격변경 신청 등을 미이행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및 간판을 설치한 경우 • 지원결정 통보 이전에 간판을 설치한 경우 • 기타 구에서 정한 기간 내 광고 디자인 시안, 견적서 및 제출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간판 설치 및 지원금 신청‧지급

1) 사전 행정 절차 이행

❍ 기    간: 10월 한

❍ 내    용

-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 이행

- 불법간판이 있는 경우 모두 철거

2) 간판 설치 및 지원금 신청

❍ 기    간: 11월 한

❍ 사업완료 후 지원금 신청서류 제출▸ [서식7]

- 완료보고서(교체 완료 증빙사진 포함) 1부

- 이행 조건 확인 서류(불법 광고물 제거, 해당시) 1부.

- 세금계산서, 본인부담분(부가세 및 추가분) 납부완료 증빙, 통장사본

※ 간판 설치 완료 후 자부담금 간판업체에 지불 후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신청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6. 기타 유의사항

❍ 연제구 지역 등록 옥외광고업체에서 제작·설치

❍ 5㎡미만의 벽면 및 가로 0.8m 세로 1m이내 돌출간판으로 관련법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

❍ 안정기 등 주요 부품은 KS규격이나 이에 준하는 정부 규격품만 가능

❍ 광고주의 모든 불법간판은 철거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지원 불가

❍ 선정된 지원사항의 주요내용 변경 및 신청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 신청 변경(철회)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은 담당부서의 승인 후 사업을 진행하여야 함.

❍ 사업신청에 필요한 증빙자료 및 구비서류는 사업신청 마감일까지 모두 제출시에만 접수됨.

❍ 본 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제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