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1		지원신청 체크리스트

구분	체크리스트 내용	확인사항
지원 범위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	□해당 □미해당
지원제외 업종	․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골프장, 유흥주점 등) 등 지원제외 업종[참고1]	□해당 □미해당
지원제외 대상	• 「옥외광고물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를 신청하는 경우 • 사회적 영세업소 외 업소(프랜차이즈 직영점, 병원, 약국, 변호사사무실, 대규모학원 등) • 무허가 건물, 기존 입체형 부착, 간판 없는 점포, 신규업소 간판 설치 등 • 사업자등록증 상 휴·폐업 중인 사업자, 영업정지 및 영업취소 처분을 받은 업체 • 본인 명의 통장 제출이 불가한 불가능한 사업자 • 국세‧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 중인 사업자 • 이행각서 불응 업소(간판 교체 시까지 불법간판 제거) • 간판 제작·설치 전 허가·신고 및 규격변경 신청 등을 미이행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및 간판을 설치한 경우 • 지원결정 통보 이전에 간판을 설치한 경우 • 기타 구에서 정한 기간 내 광고 디자인 시안, 견적서 및 제출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미해당

▶ 본인은 선정이 확정된 후 연제구지역 내 옥외광고사업 등록업체에 간판 제작 발주 및 업체 관련 서류(디자인시안,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등)를 제출기한 내 추가 제출하겠으며, 미제출 시 선정취소로 간주함에 동의합니다.

▶ 선정된 지원사항 주요내용 변경, 수행업체 변경 및 사업 중도 포기하는 경우, 지원사업 신청 변경(철회) 요청서 제출함에 동의합니다.

▶ 주요내용 및 옥외광고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구의 승인 후 사업 진행함에 동의합니다.

▶ 업종․업체․상호 변경없이 노후간판 교체하여야 함에 동의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및 간판을 설치한 경우 지원액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배제․형사고발 처분에 동의합니다.

▶ 부가세, 자부담금, 지원금의 한도 초과금액은 신청업체(광고주) 자부담에 동의합니다.

▶ 필수서류 누락 또는 공고문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지원탈락으로 간주함에 동의합니다.

▶ 본 참여 신청서 및 공고문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본인이 직접 서명함을 확인합니다.

2026.     .     .

신청업체명		광고주	(서명 또는 인)

서식2		노후간판 교체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번호 : 2026 - ] 2026년 노후간판 교체 지원 신청서
신청인 <광고주>	성 명				생년월일
	업 소 명				사업자번호 (사업개시일)	(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정자로@ 기재				상시 근로자수
	업종/업태		연제구 영업기간		년	임차여부	자가 ( ) 임대 ( )
신청항목	광고물종류 (교체전)	벽면 ( ) / 규격(가로×세로) ( m × m) / 설치년도 ( 년) 돌출 ( ) / 규격(가로×세로) ( m × m) / 설치년도 ( 년)
	광고물종류 (교체예정)	벽면 ( ) / 규격(가로×세로) ( m × m) / 설치년도 ( 년) 돌출 ( ) / 규격(가로×세로) ( m × m) / 설치년도 ( 년)
	표시위치	(벽면)						층
		(돌출)						층
	추 정 사업비	총 계	신 청 금 액			자부담 (초과금액 및 부가세)		비고
		원	원			원
본인은 「2026년 노후간판 교체사업」에 참여하여 사업과 관련한 법 및 제반사항의 준수를 조건으로 상기와 같이 지원을 신청하며,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 취소,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에 동의함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인) 연제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체크리스트				간판 디자인 시안(설계도) 및 견적서(시방서)
2. 지원신청서(광고물 설치현황 사진 포함)				건물주 승낙서(임대시)
3. 청렴이행 및 변경사항 통보의무,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사본
4. 동의서(이행각서)				사업자등록증(주소 변경이력 증빙 포함)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옥외광고물 설치현황
‘노후간판이 포함된 건물전체 사진’ (원거리)	‘교체 대상 노후간판이 잘 나오는 사진’ (근거리)
위 치 도

서식3		청렴이행 및 변경사항 통보의무,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청렴이행 및 변경사항 통보의무 서약서

당사는 소상공인 노후간판 교체지원 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1. 당사는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연제구와 옥외광고사업자의 상호간에 건전하고 미래 지향적인 협력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당사는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제출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미제출, 누락 또는 허위     사실을 기재할 경우 지원 취소 등의 제반 제재조치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사업을 통하여     알게 된 모든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는 지원사업 신청 이후 중대한 기업정보 변경(영업자‧사업명 변경 등)사항이 발생 시     연제구에 즉시 통보하겠습니다.

위 사항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이행할 것임을 서약하며, 서약한 사항을 위반하여 귀 기관의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명예를 실추하는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행정적, 법적 책임을 질 것을 다짐하며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자 정보수집,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노후간판 교체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2. 수집 및 이용할 항목: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업종, 성명, 이메일,  연락처 등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정보 일체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연제구, 옥외광고사업자, 그 외 해당부서

- 개인정보 이용 목적: 노후간판 교체지원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광고주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휴폐업(영업처분 등) 조회, 사업 관련 평가 및 보고 등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업종, 성명, 이메일, 연락처, 세외수입 체납 여부 등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정보 일체

4.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일로부터 3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본 지원사업 참여 불가

당사는 위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업 소 명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연제구청장 귀하            2026년    월    일

서식4		동의서(이행각서)

노후간판 교체지원사업 신청자로서 다음 사항의 이행을 약속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이 미지급됨에 동의합니다.

□ 영업주 동의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업 소 명		연락처
영업장 소재지 (도로명주소)	연제구 (도로명 주소가 없을 경우 : 동 번지)

□ 이행사항

○ 광고물 설치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및 지원금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광고주가 부담한다.(간판 설치 완료 후 광고주 자부담금은 간판업체에 지불 후 구 지원금 신청)

○ 업소 내 불법광고물은 전부 정비하여야 함 (미 이행 시 지원 불가)

○ 연제구에 소재한 옥외광고업 등록업체에 제작 의뢰하여야 함

○ 금회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돌출간판은 신고 및 도로공간점용료를 납부해야 함

○ 무허가 등 위반건축물에 간판 설치 불가

○ 지원 제외대상 업체는 선정 불가

	지원 제외대상
• 「옥외광고물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를 신청하는 경우 • 사회적 영세업소 외 업소(프랜차이즈 직영점, 병원, 약국, 변호사사무실, 대규모학원 등) • 무허가 건물, 기존 입체형 부착, 간판 없는 점포, 신규업소 간판 설치 등 • 사업자등록증 상 휴·폐업 중인 사업자, 영업정지 및 영업취소 처분을 받은 업체 • 본인 명의 통장 제출이 불가한 불가능한 사업자 • 국세‧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 중인 사업자 • 이행각서 불응 업소(간판 교체 시까지 불법간판 제거) • 간판 제작·설치 전 허가·신고 및 규격변경 신청 등을 미이행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및 간판을 설치한 경우 • 지원결정 통보 이전에 간판을 설치한 경우 • 기타 구에서 정한 기간 내 광고 디자인 시안, 견적서 및 제출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지원내용 변경 및 포기

○ 선정된 지원사항의 주요내용 변경, 수행광고업체 변경하거나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지원사업 신청 변경(철회) 요청서[서식8]를 구에 제출 ▹구 승인 후 사업 진행

□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지급 불가사항

○ 신청서를 허위 작성하였거나,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 구의 사전변경 승인 없이 수행업체 등 지원내용을 변경한 경우

○ 지원결정 통보 및 행정절차 이행(허가 및 신고) 이전에 간판을 설치하거나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간판을 설치한 경우

○ 지정된 사업완료 후 구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이행완료 확인서 등 지원금 청구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서식5		간판 디자인 시안(설계도) 및 견적서(시방서)

설계도
광고주 및 광고물 설치 내역
시공자소재지			신고번호		전화번호
시공자업체명		대표자	(인)	생년월일(법인번호)

설명서(시방서)
광고물 설명서
설치장소
광고물의 종류					규격			형상
광고내용
사용색채		바 탕 : , 문 자 :
사용재료 및 제작방법
품 명		재 료				규 격		수량	비 고
조 명		네온, 형광등, 백열등, 무조명, 기타							해당란에 ○
네온색상		백색, 녹색, 적색, 청색, 황색, 핑크색, 오렌지색, 기타							해당란에 ○
부착방법
※ 공 정 1. 상기품목으로 광고물의 형태 및 문자를 제작한다. 2. 자재는 검사품을 사용하고 페인트 도색 또는 원형의 색도를 유지토록 하고 앙카볼트를 사용하여 견고히 부착한다. 3. 공사중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된 민,형사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
시공자소재지				신고번호				전화번호
시공자업체명			대표자	(인)			생년월일(법인번호)

서식6		건물주 승낙서

옥외광고물등 설치 승낙서
광고주 및 광고물 설치 내역
광고주 (사업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주소
광고물	표시 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등의 종류	광고내용
	규격	수량
상기 광고물에 대하여 본인의 건물(토지)에 설치함을 승낙합니다.
광고물 설치 승낙자
건물(토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건축물의 소유자가 1인이 아닌 집합 건축물인 경우 관리인(구분소유자 집회의 결의에 의해 선임) 또는 구분소유자 전체의 승낙이 필요함.
건물주(관리자) 유의사항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및 부산광역시 조례에 의거 불법으로 설치된 광고물에 대한 책임은 건물주에게도 있으며, 철거 지시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장 이전이나 폐업 후에는 업소에 부착된 광고물에 대한 책임은 건물주(관리자)에게 있습니다. 3. 허가 또는 신고되어 설치된 간판이라도 표시가 법적으로 부적합한 경우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에 손상이 갈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건물(토지)소유자 (또는 건물관리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

서식7		정산 서식(완료보고서, 조건 이행완료 증빙)

노후간판 교체 지원사업 완료보고서
광고주	업 소 명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
교체내역	광고물종류 (교체전)	벽면 ( ) / 규격(가로×세로) ( m × m) / 설치년도 ( 년) 돌출 ( ) / 규격(가로×세로) ( m × m) / 설치년도 ( 년)
	광고물종류 (교체예정)	벽면 ( ) / 규격(가로×세로) ( m × m) / 설치년도 ( 년) 돌출 ( ) / 규격(가로×세로) ( m × m) / 설치년도 ( 년)
	광고내용											사업기간
	표시위치	(벽면)																	층
		(돌출)																	층
옥 외 광고 사업자	사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옥외광고업 등록번호			( 구)
	사업장 주소
	담당자	성명/직책								이메일
		사무실전화								휴대전화
지급요청	계약금액	원				지원요청액 (청 구 액)			원				자부담 (부가세 포함)					원
	입금계좌 및 예금주	예 금 주				은 행 명					계 좌 번 호
2026년 노후간판 교체 지원사업에 대해 위와 같이 사업 이행을 완료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또한, 본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정당한 청구권한을 옥외광고 수행업체인 에게 위임함을 확인하며, 광고지원금에 대하여 위의 지급요청 내용과 같이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광 고 주) 업 소 명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제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완료보고서(교체 증빙사진 및 조건 이행 증빙사진 포함) 2. 세금계산서 3. 본인부담분(부가세 및 추가분) 납부완료 증빙 4. 통장사본

< 2026년 노후간판 교체 지원사업 시행 증빙사진 >

<시행 전>

<시행 후>

< 2026년 노후간판 교체 지원사업 조건 이행 증빙사진 >

※ 불법광고물 철거 관련

<이행 전>

<이행 후>

서식8		지원사업 신청 변경(철회) 요청서

2026년 노후간판 교체 지원 변경( ) / 철회( ) 요청서
신청자	ㆍ 업소명 ㆍ 사업자등록번호 ㆍ 대표자				ㆍ 담당자 ㆍ 직급 ㆍ 담당자 연락처
신청 내역	변경(철회) 사항 (해당사항 선택)	□ 지원내용수정
		□ 신청자 정보수정
		□ 증빙서류 수정
		□ 광고신청 철회
		□ 기타
	변경(철회) 사유
	계약금액(원) ※ 변경 전·후 금액이 다를 경우만 작성			연제구 지원금(원)		※ 최대 2.5백만원 이하
				자부담금(원)
				부가가치세(원) (자부담)
위의 사항에 대해서 변경( ) / 철회( )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업소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연제구청장 귀하

참고1		2026년 노후간판 교체 지원사업 지원제외 업종

□ 업종분류 근거

◦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원칙에 따르며, 세세분류에 의한 업종을 기준으로 함

(예) 종목(아이템)으로 구분 : [29294] 주형및금형제조업

□ 업종구분 기준

◦ (사업자등록 업종)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 (업종별) 지원사업 지원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일반) 지원사업 지원제외 대상

지원제외대상
• 「옥외광고물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를 신청하는 경우 • 사회적 영세업소 외 업소(프랜차이즈 직영점, 병원, 약국, 변호사사무실, 대규모학원 등) • 무허가 건물, 기존 입체형 부착, 간판 없는 점포, 신규업소 간판 설치 등 • 사업자등록증 상 휴·폐업 중인 사업자, 영업정지 및 영업취소 처분을 받은 업체 • 본인 명의 통장 제출이 불가한 불가능한 사업자 • 국세‧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 중인 사업자 • 이행각서 불응 업소(간판 교체 시까지 불법간판 제거) • 간판 제작·설치 전 허가·신고 및 규격변경 신청 등을 미이행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및 간판을 설치한 경우 • 지원결정 통보 이전에 간판을 설치한 경우 • 기타 구에서 정한 기간 내 광고 디자인 시안, 견적서 및 제출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참고2		제출서류 발급처

구분	서류명	발급처
사업자 확인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홈텍스( www.hometax.go.kr)
	② 사업자등록증명서
재무 건정성 서류	③ 국세 납세증명서	홈텍스( www.hometax.go.kr)
	④ 지방세 완납증명서	위텍스( www.wetax.go.kr)
	⑤ 4대보험 납입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go.kr)

※ ② ~ ④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발급 가능 (단, 긴 시간 소요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