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신청(추천) 제외 대상자

□ 추천 제외 대상자

❍ 재포상 금지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중소기업인대상 및 1년 이내 시장표창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업체

- 2년 이내 정부포상(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업체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벌금형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위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거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 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 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커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추천 유의사항

❍ 추천기관은 제출서류 등이 누락 되지 않도록 확인

❍ 추천기관은 추천대상자의 상벌관계 및 사전 동의 여부(포상동의서)를 반드시 확인한 후 추천

❍ 포상추천 후 추천제한 사항이 추가 확인되거나 감사원‧검‧경의 조사‧수사개시 통보 및 언론보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치 않을 경우 포상추천 철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