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

2026. 08

목   차

1. 제작목적 및 비목 정의	1

2.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원칙	6

(1). 사업비 집행 원칙	7

(2). 사업비 정산 원칙	9

3. 비목별 집행 세부요령	11

(1). 수행기관 사업비 세부요령	12

(2). 지원기업 사업비 세부요령	17

※ 붙임. 사업계획 변경요청서	25

1. 제작목적 및 비목 정의

제작목적 및 비목 정의

◦ 수행기관 및 지원기업이 적절히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향후 사업비 정산 시 불인정 금액 방지 및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

◦ 수행기관 및 지원기업 사업비 비목은 각각 아래의 표에 해당하는 비목에 따라 계상

◦ 사업계획서상의 지원 항목에 한하여 비목 설정 가능

◦ 증빙서류의 경우 나열된 목록 중 구비 가능한 서류 취합하여 제출

□ 수행기관 비목 구분

구분	비목	비목 정의
		증빙서류
직접비	사업비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화자금 등의 직접사업비
		내부 결재문서, 입출금내역서, 이체확인증, 협약서 등
간접비	프로그램 운영비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컨설팅, 멘토링, 교육, 기술지원, IR, 협력기관 연계 프로그램,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에 소요되는 간접사업비 * 경진대회 등 프로그램 운영 시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급 상금 계상 가능
		내부 결재문서,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입출금내역서, 프로그램 운영 사진, 서명록 등 프로그램 운영 증빙서류
	인건비	지원사업 수행에 투입되는 수행기관 내부 참여인력*의 인건비 및 수당* * (참여인력) 수행기관 사업계획서상 참여인력으로 명시되어, 전담기관 측으로 승인받은 인력에 한함 * (수당) 심사·평가·회의·강사·자문 외 기타 수당(법정수당, 직무수당 등)
		급여이체 입출금 내역서(송금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4대 사회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 퇴직연금 납입내역서(1년 이상 재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신분증 등
	일반수용비	지원기업 모집·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 점검반 등에 참여하는 전문가에 지급하는 평가, 심의, 점검 수당 및 소모품비, 홍보비 등 사업 운영을 위한 부대비용
		• 평가비용 및 수당 : 내부 결재문서, 위촉동의서, 서명록, 입출금내역서 등 증빙서류 가. 출연기업 소속인력에게는 평가비용 및 수당 집행 불가 나. 12만 5천원 초과 집행 시 기타소득세 공제 후 집행
		• 소모품비 : 내부결재,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거래내역서(신용카드 영수증에 내역이 있을 시 생략), 거래처 사업자등록증,검수확인서(증빙사진 포함) 등
		• 홍보비 : 내부 결재문서,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계약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검수확인서(증빙사진 포함), 홍보제작물 등
		• 회계감사비 : 회계감사보고서
		• 기타 :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견적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입출금내역서(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거래가 아닌 경우), 검수확인서(증빙사진 포함) 등 수행기관 내부규정에 따른 증빙서류
	여비	수행기관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동 사업 참여인력의 사업 관련 출장건에 한함
		• 항공운임은 Economy Class급으로 한정
		• 사내규정에 따라 집행하되, 사내규정이 없는 경우 공무원 여비 기준 적용
		출장신청서, 출장계획서, 교통비 증빙서류, 출장 결과보고서
	회의비 (업무추진비)	사업 수행과 관련된 회의 진행에 소요되는 식비 및 다과비 * 1인당 3만원 이내로 집행 준수
		내부 결재문서(필수),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회의록(50만원 이상 집행 시), 서명록 등

□ 지원기업 비목 구분

구분	비목	비목 정의
		증빙서류
사업비	재료비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을 구매하는 비용으로, 양산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사용 불가(시제품 제작 가능)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거래명세서,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등
	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 SW 등)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거래명세서,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등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사업계획서 상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 등록 관련 비용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계약서(과업내용 포함된 견적서로 대체 가능), 출원(등록)청구서및 등록증, 관납료 영수증 등
	인건비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신규 채용한 지원기업 내부 참여인력의 인건비 및 수당 지원사업 수행에 투입되는 지원기업 내부 참여인력*의 인건비 및 수당 * (참여인력) 지원기관 사업계획서상 참여인력으로 명시되어, 수행기관 측으로 승인받은 인력에 한함 * (급여기준) 지원기업 소속직원의 인건비 계상은 전년도 근로소득기준(최근 3년간 근로소득 원천징수확인서)으로 계상
		근로계약서, 입출금내역서(송금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4대 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 근로자 신분증 사본 등
	지급수수료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 공통(필수) :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 공통(선택) :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입출금 내역서 *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을 통해 거래처 정보 등의 확인이 불가한 경우 제출
		• 기술이전비 : 기술요약 내용 포함 활용계획서, 기술이전계약서, 기술이전 기업의 승인 공문, 관련 이전비용 산출근거 자료 등
		• 학회(세미나)참가비 : 학회(세미나) 카탈로그, 참가 확인 문서, 비용 납부요청 공문(필요 시), 참가 결과보고(증빙사진 포함)
		• 전시회(박람회)참가비 : 전시회(박람회) 카탈로그, 참가 확인 문서,비용 납부요청 공문, 참가 결과보고(증빙사진 포함)
		• 시험․인증비 : 계약서, 시험인증서, 컨설팅일지(필요시)
		• 전문가 활용비: 입출금내역서(송금증), 내부 결재문서, 위촉동의서, 서명록 등 증빙서류 가. 출연기업 소속인력에게는 전문가 활용비 집행 불가 나. 12만 5천원 초과 집행 시 기타소득세 공제 후 집행
		• 기자재 임차비 : 기자재 사용대장,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견적서(기자재 기준 단가표 포함), 임차 계약서
		• 장비수리비: 거래명세서, 견적서(신품 구매 견적 포함),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 운반비(물류비) : 운송확인증, 인수증
		• 보험료 : 보험증권, 보험가입서(계약서)
		• 보관료 : 보관물건 확인증, 창고 임대 계약서
		• 회계감사비 : 회계감사보고서
		• 임차료 : 임차공간 증빙사진, 임대차계약서, 입출금내역서(송금증)(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되는 경우)
		• 외주용역비: 계약서(사업 관련내용의 과업 내용 포함), 결과보고서,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여비	지원기업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동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사업관련 출장건에 한함
		•항공운임은 Economy Class급으로 한정
		•사내규정에 따라 집행하되, 사내규정이 없는 경우 공무원 여비기준 적용
		출장신청서, 출장계획서, 교통비 증빙서류, 출장 결과보고서
	교육훈련비	지원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교육참가 신청서, 교육자료(교육일정 포함 자료), 교육 이수증(교육 참가 확인서), 교육업체 사업자등록증
	광고선전비	지원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홍보물 제작비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계약서, 결과보고서(결과물), 과업지시서, 검수확인서(증빙사진 포함), 홍보제작물 등

※ 이외 세부항목은 ‘3. 비목별 집행 세부요령‘을 통해 확인

2.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원칙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원칙에 대한 모든 내용은 지원기업과 수행기관에 동일 적용되며, 개별 적용사항은 별도 명시

1. 사업비 집행 원칙

사업비 집행 원칙 및 집행 불가사항
▶사업비 집행 원칙
[ 회계·증빙관리 ]
회계 증빙자료 문서편철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의 회계 증빙자료는 별도 문서편철 필요
비목별 증빙서류	비목별 증빙서류는 원칙적으로 상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정 서류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전담기관의 사전 확인을 거쳐 대체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사업비 전용 계좌	사업비 관리 계좌는 별도의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 전용 계좌를 활용 - 개인사업자: 대표자 이름으로 개설 - 법인사업자: 법인 명의 개설/ 법인 전환 시 재발급 필요
사업비 기준 (공급가액)	사업비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편성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집행 불가 - 은행 이체 수수료 등은 수행기관 및 지원기업 자부담
세금계산서· 카드 집행	사업비는 세금계산서 및 카드 집행을 원칙으로 함 * 예외: 인건비· 지급수수료 일부(전문가 활용비·임차료 등) 부득이한 경우
해외 집행	최종 거래처 선 계좌 입금 또는 개인(법인)카드 사용 후 해외거래내역서 기준 원화 환산금액(수수료 제외) 소급 정산 * 환율은 사업비 집행일 기준으로 적용
증빙서류 비치·제출	사업비 사용내역 서류 상시 비치 의무 - 지급결의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 구비 - 전담기관(수행기관) 요구 시 제출 - 전담기관(수행기관) 추가 증빙서류 요청 가능
서류 보관	증빙서류 및 장부는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 - 전담기관(수행기관) 요구 시 제출 의무 / 미제출 시 향후 사업 참여 제한 가능
[집행 기간·사업변경]
집행 기간	사업비는 사업기간 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함 * 예외 : 사업기간 내에 원인행위 발생 시, 사업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집행 가능
사업변경 신청	(수행협약 변경) 수행기관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담기관에 사업 계획 변경을 요청하여 승인을 득해야 함 * 사업비 총액 변경, 비목간 변경, 기간변경, 지원기업 변경 등 - 변경기한 : 사업기간 종료일 기준, 30일 이전까지 가능(기간엄수) - 제출서류 : 공문, 사업계획 변경요청서, 사업계획 수정본, 기타 요청서류
	(지원협약 변경) 지원기업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행기관에 사업 계획 변경을 요청하여 승인을 득해야 함 * 사업기간 변경, 사업비 집행계획 변경(비목변경 포함) 등 - 변경기한 : 사업기간 종료일 기준, 30일 이전까지 가능(기간엄수) - 제출서류 : 수행협약 변경 서류 준용하되, 기타 추가서류 수행기관 문의 필요
▶ 집행 불가사항
집행 제한 대상	수행기관 및 지원기업의 ①대표자, ②임직원, ③특수관계인(민법 제767조 친족의 정의)이 현재 재직 중이거나 사업 참여 전 재직했던 기업에 사업비 집행 불가
자부담금 집행 불가	정부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의 교육·컨설팅·인증·해외 전시회 등 지원 수혜 시 발생하는 자부담금액 집행 불가
용도 외 사용	사업지원금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비목 간 유용	사업 비목별 계획된 금액을 타 비목 예산에서 사용하는 경우
부채 상환· 인건비	- 수행기관 및 지원기업 또는 대표자의 부채 상환 및 이자 지급의 경우 - 수행기관 및 지원기업 대표자 인건비 지급의 경우
세금 납부	수행기관 및 지원기업 또는 대표자의 국세, 지방세 등 세금을 납부한 경우
부당 집행 판단	전담기관이 수행기관 및 지원기업 또는 대표자가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했다고 판단한 경우

2. 사업비 정산 원칙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정산 및 정산잔액 처리원칙
▶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보고서 제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및 외부 회계기관의 사업비 정산 보고서 제출 - 제출절차 : 지원기업 → 수행기관 → 전담기관 - 회계 감사 비용은 사업 비목 지급수수료 내에서 사업비로 구성 가능 * 수행기관은 외부 회계법인 자율 지정 가능 * 지원기업은 회계기관 및 절차 관련하여 수행기관에 문의·확인 필요
제출 예외	① 사업화 자금(직접비) 지원 없이 박람회·멘토링 등 간접비만 지원한 경우 → 수행기관이 간접비 집행내역 회계정산보고서 제출
	② 전담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출 기한	(수행기관)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 사업비 사용 내용 전체의 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최종 제출 *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 제출
	(지원기업)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및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조기집행	협약기간 내 사업지원금 조기집행 완료 시 협약기간 중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가능
세부 운영 기준	정산 시점·일정 등 세부 운영사항은 수행기관이 사업별 세부 관리기준을 별도 마련하여 수행
이의 제기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수행기관(전담기관)에 이의 제기 가능
▶ 사업비 정산잔액 처리원칙
사업비 정산 잔액 정의	외부 회계법인의 정산결과를 통해 확정된 사업비 집행잔액+불인정 금액+발생이자
사업비 정산 잔액 반납	회계감사 결과 사업비 정산 잔액 발생 시 당 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전담기관측으로 사업비 반납
환수 절차	① 전담기관 담당자가 정산 잔액을 환수 금액으로 확정 후, 수행기관에 통보 - 통보 내용: 관련과제명, 결과, 반납기한, 반납금액, 반납계좌
	⇓
	② 수행기관은 지원기업 환수금을 포함한 총 사업비의 환수금을 전담기관으로 반납 - 반납절차 : 지원기업 → 수행기관 → 전담기관
납부 기한	수행기관 및 지원기업은 정산잔액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정된 계좌에 반납 필수 - 예외 : 일시반납이 어려운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을 거쳐 분할상환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년 이내가 원칙 (분할상환 시 납부 지연이자 면제)

<출연금 환수관리 체계도>

납부이행

분할납부

납부불이행

① 통보

↓

② 완납

↓

③ 종결처리

① 통보
↓
② 분할납부요청
↓
③ 승인
↙		↘
④ 1차납부		④ 납부불이행
↓		↓
⑤ n차납부		⑤ 최고장발송
↓		↓
⑥ 완납		⑥납부불이행
↓	↙	↓
⑦ 종결처리		⑦지급명령신청
		↓
		⑧채권추심 업체수임
		↓
		⑨완납
		↓
		⑩종결처리

① 통보
↓
② 납부불이행
↓
③ 최고장발송
↙		↘
④완납
		④납부불이행
↓
		↓
⑤종결처리
		⑤지급명령신청
		↓
		⑥채권추심 업체수임
		↓
		⑦완납
		↓
		⑧종결처리

3. 비목별 집행 세부요령

1. 수행기관 사업비 집행 세부요령

□ 사업비

◦ 창업·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직접사업비로, 지원기업이 사업계획서 상 사업화 목적의 범위 내에서 자율 집행

◦ 세부기준

① 사업비 지급은 지원기업 명의 계좌로 현금 이체한다.

② 지원기업은 지급받은 사업비를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행기관은 사업비 지급 시 이체확인증(송금증) 등 지급증빙을 구비하여야 한다.

④ 지원기업은 결과보고 시 사업비 집행 내역 및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운영비

◦ 창업·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직접사업비 이외에 간접적으로 수반되는 컨설팅, 멘토링, 교육, IR,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세부기준

① 집행에 대한 세부사항은 과제심사 시 제출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승인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한다.

② 최초 승인받은 사업계획서 내용을 변경하여 사업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의 협약변경 승인을 득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③ 프로그램 운영비목 내 심사·평가·회의·강사·자문 등 수당 및 여비 지급의 경우 수행기관 내부 인력에 한해 지급 가능하며, 수행기관 내부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주의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한다.

선정, 점검, 평가, 사업운영위원 구성 및 운영 주의사항
위원 자격기준	1. 대학졸업 후 해당분야 경력이 12년 이상인 자
	2. 국ㆍ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으로 선임급 이상인 자
	3. 대학 소속으로 조교수 이상인 자
	4. 기업 소속으로 부장급 이상인 자
	5. 기술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기술ㆍ경영지도사, 창업투자회사 투자심사역 등 기술ㆍ경영 전문가
	6. 기타 수행기관장이 시장전문가로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평가위원 배제사항	1. 지원기업과 협약, 용역, 컨설팅 등 금전적으로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지원기업에 소속되어 있거나 재직 경험이 있는 자
	3. 그 밖에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인건비

◦ 지원사업 수행에 투입되는 수행기관 내부 참여인력의 인건비 및 수당

◦ 세부기준

① 인건비는 수행기관 내부 참여인력 수당으로 집행할 수 있다 단, 대표자 인건비 지급은 불가하다.

- 내부 참여인력의 기준은 수행기관 사업계획서상 명시되어, 전담기관 측으로 승인받은 인력에 한함.

② 인건비 지출 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4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사업자부담 4대 보험료를 포함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단, 4대 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구분	가입 제외 대상
건강보험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동일한 근무현장에서 1개월간 20일 미만 근로를 제공한 경우)
국민연금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미만 또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또는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고용보험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 포함), 만64세 이상 자

③ 수행기관은 인건비 지급 시 세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국가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행기관 인건비는 법정 수당, 직무 수당, 근무 환경 관련 수당, 식대 등 기타 수당을 포함할 수 있으나,

- 인건비 비목 내 수당은 심사·평가·회의·강사·자문 외 수당으로 프로그램 운영비와 구분한다.

□ 일반수용비

◦ 창업기업 모집·선정을 위한 평가비용·수당 및 소모품비, 홍보비, 회계감사비 등으로 구성되며,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부대비용 등으로 집행

◦ 세부기준

① 수행기관은 평가비용 및 수당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1. 외부 전문가가 창업기업등의 선정, 점검, 평가, 사업운영위원회 등에 참여하는 실소요 비용 집행이 가능하다.

2. 선정, 점검, 평가, 사업운영위원회 등의 전문가 활용비는 수행기관 내부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출연기업 소속 인력에 대한 집행은 불가하다.

3. 전문가 활용비가 12만 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 본 사업을 위해 언론·매체의 홍보비, 홍보물 제작경비 등의 홍보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수행기관은 사업종료 시점에 회계법인 감사에 소요되는 회계감사비를 집행할 수 있다.

□ 여비

◦ 수행기관 소속 임직원이 사업장 소재지를 벗어나 국내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시 지출하는 비용

◦ 세부기준

① 여비의 지출항목은 사내규정에 따라 집행하되, 사내규정이 없는 경우 공무원 여비기준을 적용한다.

② 임직원의 여비 지급은 사업계획서 상에 기입되어, 전담기관 측으로 승인받은 인력에 대해 한정한다.

③ 해외 여비의 경우, 운임은 실비를 지급하고 항공은 Economy Class급으로 한정한다.

□ 회의비

◦ 사업 수행과 관련된 회의 진행에 소요되는 식비 및 다과비

◦ 세부기준

① 회의비는 내‧외부 지원사업 참여자 및 관계자의 회의 또는 간담회비 등의 목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② 회의비를 집행할 시 목적‧일시‧장소‧참석자 등을 증빙서류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 모든 회의비 집행항목은 관련 결재문서를 첨부하고, 건당 50만원 이상을 집행한 경우 회의록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③ 회의비 집행한도는 1인당 3만원 이내로 한다.

2. 지원기업 사업비 집행 세부요령

□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를 구입하는 비용

◦ 세부기준

① 귀금속, 보석, 원석 등은 원칙적으로 구매가 불가하나, 사업계획서 상의 시제품 제작 시 필요 연관성이 높은 경우 예외적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② 구매하고자 하는 재료가 사업계획서 상의 시제품을 제작함에 있어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재료 구매 수량을 늘리거나 실제 구입하지 않은 재료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정산서류를 작성하여 처리한 후 되돌려 받은 경우는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③ 물품가액과 운반비 구분이 어려운 경우 재료 구매에 따른 운반비를 포함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④ 시제품 제작과 직접 관련이 없는 양산용 재료비는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다.

□ 기계장치, 공구·기구

◦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일정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를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비용

◦ 세부기준

① 사무용 공간에 들어가는 집기, 가구, 기구 등은 집행이 불가하며, PC(노트북 및 태블릿PC 포함), 사무용복합기 등은 반드시 해당 과제 사업화 또는 경영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매할 수 있다.

② 통신기기(스마트폰 등)의 구매는 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매할 수 있고, 통신비 지급방식으로 구매한 경우는 협약기간 동안 지출하는 비용만 사업비로 집행 가능하다.

③ 사무용 소프트웨어(MS-Office, 한글, 백신 프로그램 등) 등의 범용성 소프트웨어는 원칙적으로 구매·구독이 불가하나 사업계획서 상의 제품 제작 시 필요 연관성이 높은 경우 구매·구독할 수 있다.

④ 사업기간 중 본 사업비로 구매한 기계장치는 임의처분 불가하며, 협약기간 종료 후에도 자산관리대상에 명기하고 5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⑤ 기계장치, 공구·기구의 구매 및 설치는 사업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⑥ 물품가액과 운반비 구분이 어려운 경우 재료 구매에 따른 운반비를 포함하여 집행할 수 있다.

□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지원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특허 출원 및 등록비, S/W등록 저작권 등)의 출원·등록과 관련된 실 소요비용의 집행

◦ 세부기준

① 특허 등록 시 발생하는 수수료 집행은 가능하나, 성공보수의 집행은 불가하다.

② 사업시작일 이전 출원이 완료된 건에 소요되는 비용(선행특허조사비, 우선심사출원, 등록비용 등)은 집행이 불가하며, 사업시작일 이후 출원 건에 소요되는 선행기술조사비, 우선심사청구비는 집행 가능하다.

③ 출원(등록)인은 지원기업 대표자 본인(법인의 경우, 창업자 본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법인명의)이어야 한다. 단, 타인 또는 타기관 등과 공동 출원을 해야 하는 경우 출원 및 등록비용은 등록 시 등록원부에 기재될 예상 지분율에 비례하여 부담해야 한다.

□ 인건비

◦ 지원사업 수행에 투입되는 지원기업 내부 참여인력의 인건비 및 수당

◦ 세부기준

① 인건비는 지원기업 내부 참여인력 수당으로 집행할 수 있다.
단, 대표자 인건비 지급은 불가하다.

- 내부 참여인력의 기준은 지원기업 사업계획서상 명시되어, 수행기관 측으로 승인받은 인력에 한함.

② 사업 지원금으로 인건비를 지출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4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사업자부담 4대 보험료를 포함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단, 4대 보험 가입제외 대상자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구분	가입 제외 대상
건강보험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동일한 근무현장에서 1개월간 20일 미만 근로를 제공한 경우)
국민연금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미만 또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또는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고용보험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 포함), 만64세 이상 자

③ 지원기업은 인건비 지급 시 세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국가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원기업 인건비는 법정 수당, 직무 수당, 근무 환경 관련 수당, 식대 등 기타 수당을 포함할 수 있다.

⑤ 지원기업 소속직원의 인건비 계상은 전년도 근로소득기준(최근 3년간 근로소득 원천징수확인서)으로 계상하며,

- 최근 3년 이내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법정최저 급여와 임금직업포털(www.wagework.go.kr)의 업종별·직급별 평균 연봉을 참고하여 계상한다.

□ 지급수수료

◦ 사업화를 위해 각종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금전을 뜻하며, 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등으로 집행되는 비용

◦ 세부기준

① “기술이전비”는 지원기업의 시제품 제작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사용하는 금액으로 사업계획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술의 이전 및 법적 권리를 보장받는 계약의 경우에 한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1. 기술이전과 관련된 절차 및 집행의 과정은 이전기관 내부의 규정을 우선하며, 내부규정이 없는 경우 수행기관의 검토를 통하여 별도의 계약형태로 진행된다.

2. 기술이전 계약 시 기술의 명칭, 이전금액, 사용기간, 이전내용, 이전절차 등이 명시된 기술이전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술이전비 집행 시 기술이전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 법인기업은 법인으로의 기술이전을 원칙으로 한다.

4. 기술이전 금액은 기술평가 전문기관의 평가금액에 한해 인정하며, 기술이전 금액 산출을 위한 평가비는 사업비로 집행이 불가하다.

5. 지원기업 대표자 본인이 발명권자로 등재되어 있는 특허의 권리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중 발명보상금 등 보상금 성격의 비용은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다.

②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는 지원기업 재직 임직원들의 학회 또는 세미나 참가비(등록비)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단, 사업기간 내에 개최하는 학회 또는 세미나 참가비에 한하여 집행한다.

③ “전시회(박람회)참가비”는 제품 홍보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 관련 참가등록비, 부스 임차비용 등에 관하여 집행 가능하다.
단, 사업기간 내에 개최하는 전시회 참가비에 한하여 집행한다.

④ “시험·인증비”는 사업 관련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험분석 및 제품·시스템·기업 인증 등에 소요되는 실비용을 집행할 수 있다.

1. 인증완료 결과물(시험분석결과서, 인증서 등)은 사업기간 이내 발급되어야 한다.

2. 인증에 컨설팅이 수반되는 경우, 참여 컨설턴트 이력 및 컨설팅일지 등 관련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문가활용비” 는 지원기업의 사업모델 개발, 제품 개선 등을 위한 멘토링 진행 후 외부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⑥ “기자재임차비” 는 해당 아이템 개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 부수 기자재 등을 임차하는 경비를 의미한다.

1. 차량 등의 임차 경비는 집행 불가하다.

2. 기자재 임차료는 사업기간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⑦ “장비 수리비”는 (중고)기계 또는 설비, 비품의 고장, 파손으로 정상 작동이 어려운 경우 수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⑧ “운반비”는 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물품(재료, 기계장치, 공구·기구 등)의 구매·조달에 따른 운송·배송 비용을 말한다.

1. 단순 이동·택배비 등 사업과 무관한 운반비는 집행 불가

2.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개인 차량을 이용한 운반비는 집행 불가

⑨ “보험료”는 원자재 파손 방지, 제품 보관 등 창업과제와 관련한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➉ “보관료”는 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물품(재료, 기계장치, 시제품 등)의 보관·창고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 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물품의 보관에 한하여 집행 가능하며, 사업과 무관한 물품의 보관비용은 집행 불가

2. 보관 계약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보관 대상 물품, 보관 장소, 보관 기간, 금액이 명시되어야 한다.

3. 보관 기간은 사업기간 내에 한하여 집행 가능하며, 사업기간을 초과하는 보관료는 집행 불가

4. 지원기업 대표자 또는 임직원 소유의 창고·공간에 대한 보관료는 집행 불가

⑪ “회계감사비”는 지원기업의 사업종료 시점에 수행기관이 지정한 회계법인 감사에 따른 비용을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⑫ “임차료”는 창업 아이템 개발·생산 등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공간(사무실, 작업실, 생산시설 등)을 임차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1. 사업기간 내 발생한 임차료에 한하여 월 단위로 집행 가능하며, 보증금 및 관리비는 집행 불가

2. 주거 형태의 공간(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 임차료는 집행 불가

3. 지원기업 대표자·임직원 또는 그 특수관계인 소유 공간에 대한 임차료 집행 불가

4. 지원기업 대표자 또는 임직원 소유의 창고·공간에 대한 임차료는 집행 불가

5.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지원기업 명의여야 하며, 계약서에 임차 목적, 임차 장소, 임차 기간, 금액 명시 필수

⑬ “외주용역비”는 지원기업이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일부 공정을 외부 업체(사업자등록증 등록 업체)에 의뢰·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외주용역비 집행 세부기준
제출 서류	지원기업은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 외주용역 계약서: 용역명, 용역금액, 용역기간, 용역내용, 용역절차, 최종결과물 명시 - 과업지시서 - 외주 용역 결과보고서
납품 및 검수	결과물 납품 및 검수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시행 - 납품 완료 시 증빙사진이 포함된 검수조서 작성
집행 주의사항	- 용역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부가가치세 제외)하는 경우에는 수행기관측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지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기관의 안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용역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부가가치세 제외)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명, 용역금액, 용역업체, 용역기간, 용역내용, 용역절차, 최종결과물 등이 명시된 외주용역 계약서 2.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견적서 3. 그 밖의 주관기관이 외주용역 검토를 위해 요구하는 자료
집행 제한사항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의 경우 집행불가 1. 시제품과 유사한 제품에 대한 제작 경험이 없는 업체 2. 외주용역 과업과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업종의 연관성이 없는 업체 3. 당해연도 동 사업에 참여한 지원기업 4. 임직원이 현재 재직 중이거나 사업 참여 전 재직했던 업체
	지원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용역계약 파기 시 발생하는 위약금·손해배상금·지체상금 등은 사업비 집행 불가
	외주용역업체가 과업을 재하청하는 경우 사업비 집행 불가 - 최초 계약 체결한 외주용역업체에서 모든 과업 완료 의무
	시제품의 시금형 제작은 가능(양산 목적의 금형제작비는 집행 불가)

□ 여비

◦ 지원기업 소속 임직원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장 소재지를 벗어나 국내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시 지출 하는 비용

◦ 세부기준

① 여비의 지출항목은 사내규정에 따라 집행하되, 사내규정이 없는 경우 공무원 여비기준을 적용한다.

② 임직원의 여비 지급은 사업계획서 상에 기입되어, 전담기관 측으로 승인받은 인력에 대해 한정한다.

③ 해외 여비의 경우, 운임은 실비를 지급하고 항공은 Economy Class급으로 한정한다.

□ 교육훈련비

◦ 지원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 세부기준

① 지원기업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경영교육의 실 소요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등의 교육비 환급과정 교육 참가 시 환급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비 지급대상은 지원기업 소속의 임직원이며 사업비 지급 신청 시 임직원 재직 확인을 위한 4대보험 가입자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외에도 소속 직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및 경영 등 관련 서적 구매가 가능하다.

□ 광고선전비

◦ 지원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 포장디자인,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 세부기준

① 광고 선전을 위해 외주용역을 진행하는 경우, 외주용역비 항목에 준용한다.

② 온라인 쇼핑몰 입점비는 시제품 판로 확대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입점에 소요되는 실 소요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App의 사업화를 위한 스토어 등록비용 집행도 포함한다.

③ 광고선전비는 사업기간 내 홍보가 완료된 건만 지출이 가능하다.

붙임. 사업계획 변경요청서

[별지 1-⑥] 사업계획 변경 요청서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사업계획 변경 요청서

사 업 명
출연기업명
기관개요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변경요청 내 용	□ 사업비 총액 변경 □ 사업비 비목 변경 □ 사업기간 변경 □ 지원기업 변경 □ 기타 ( )
기 존			변 경
(사업비목) (사업기간) (ㅇㅇㅇㅇ)			(사업비목) (사업기간) (ㅇㅇㅇㅇ)
변경 사유
위와 같이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하